2022년 10월11일에 연방노동부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인 노동자의 경우 독립계약인이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
[2022-10-17]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빚 독촉을 하려면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부채인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비 같은 빚진 돈을 받아 내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부채를 구…
[2022-10-13]본 컬럼의 내용은 예전에 물건 구입 자금 등의 송금과정에서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여 큰 피해를 본 사업체의 사례를 들어 본 컬럼에서 이미 개재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송금…
[2022-10-11]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2-09-30]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와 법정재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
[2022-09-27]한국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지사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급 직원이 미국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 한국에서 받아드려지는 행동을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
[2022-09-19]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붿동산이나 일반 붿동산과는 처리…
[2022-09-16]판매자가 ‘현 상태(AS IS)’로 계약하면 모든 결함을 밝히지 않고서 판매할 수 있고, 결함이 있어도 구매자가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2022-09-15]사업체 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매매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실제…
[2022-09-13]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
[2022-09-05]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붿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2-09-02]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
[2022-08-30]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
[2022-08-19]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 세입자 퇴거 유예, 임대료 인상 동결 및 체납된 임대료 소송 일시 중단, 체납 임대료 청구는 소액 …
[2022-08-18]여러 종류의 채권추심자(debt collector)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을 자주 한다.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들도 불공정 또는 위협…
[2022-08-16]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소송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자주 접하는 의뢰가 소송을 당했는데 법정서류나 변호사사무실에…
[2022-08-08]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
[2022-08-05]미국의 세금추징 방식은 납세자의 자발적(voluntary)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담 반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
[2022-08-02]보통 민사 소송이란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많다. 문화적 정서인지 유독 교포사회에서 계약서없이 수만불에서 수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
[2022-07-25]전자식 우편인 이메일(email)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이메일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메일을 받…
[2022-07-21]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위기 속에 있던 한인여성 빅토리아 이씨를 총격 사살한 경찰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19일 포트…
“한국에 공부하러 가기도 쉽지 않네요.”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 중인 한인여성 A씨(21세)는 내달 1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 …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1인당 250달러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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