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취임후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도자를 넘어 세계의 지도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테러와 폭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동반번영을 천명하고 내적으로는 선거과정에서 분열되었던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등 패자와 약자를 끌어안는 연설이 전형적이라면 트럼프의 취임사는 미국과 미국의 이익만을 반복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연설이었다.

취임식장에 참가한 인원 문제로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300만에서 500만명에 이르는 부정선거로 전체 투표수에서 힐러리에게 졌다는 근거 없는 말로 소란을 피웠다.

취임한지 4일만에 그렇게 찬반이 갈리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을 승인하며, 환경보호 관련 부서에 예산집행과 SNS를 금지시켜 관료들로부터 마치 폭도가 난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는 말도 나온다.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오바마케어등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취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 0.25% 낮춰져있던 FHA 융자의 보험료가 취소되어 FHA 융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금융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한인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연간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FHA 융자로 집을 사며, 다운페이먼트 준비가 채 안된 많은 사회초년생, 첫 주택구입자와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FHA 융자이다. 권력과 부를 워싱턴에서 국민에게로 돌리겠다던 취임연설을 한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을 한 것이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보호무역과 국경관세 등을 통해 미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미국내 물가를 오르게 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낮추고 무역과 관세전쟁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모기지 담당자로서 필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중 관심을 갖는 것은 Dodd Frank법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캠프는 Dodd Frank법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기 때문이다.

Dodd Frank법이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월스트릿을 개혁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인데 은행, 증권, 투자, 보험, 융자 등 금융전반에 걸쳐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 상당히 까다롭고 방대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모기지분야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융자 절차는 복잡해졌고, 진행기간은 길어졌고, 요구서류는 늘어났고, 융자비용은 당연히 늘어났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기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평가하자면 취지는 좋으나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느끼게 하는 법이다.

정부나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의 실패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렌더나 관련종사자에 대한 불신으로만 그 원인을 돌린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이 법이 융자업계에 입힌 가장 큰 타격은 streamline 융자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융자를 받아 지난 수년동안 페이먼트를 잘 내던 사람이 낮아진 시중금리의 혜택을 보기위해 재융자를 신청해도, 즉 손님의 월 페이먼트가 아무리 많이 줄어도, 에퀴티가 아무리 많더라도, 과거 페이먼트를 아무리 잘 내었더라도, 신용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융자 받을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처음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똑 같이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손님과 렌더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소란스럽게 출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Dodd Frank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개정하여 홈오너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