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감사중 계란껍질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일반인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Eggshell 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무 감사로 시작이 되었으나 세금보고서에 허위정보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소지가 많은 감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감사에 연류된 납세자와 관계인들이 계란 껍질위를 걸어가듯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Eggshell 감사라 지칭하게 되었다.

감사중에는 처음 부터 여러 이유로 형사구속를 염두에 두고 시작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감사로 시작된다. 일반 세무 감사 중 감사원이 의도적인 허위정보가 많음을 발견할 경우 상사의 동의를 얻어 형사 수사부에 형사로의 감사전환 추천서를 제출한다.

형사부는 감사원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 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추천한 건중 실제적으로 형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형사전환 대신 민사 사기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사기 벌금은 누락된 세금의 75% 이다. 결코 적지않은 액수이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비교 되지 않는다. 형사 처벌의 경우 구속이 되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형이 끝난후 추방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중대한 허위보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감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두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잘못된 내용을 미리 감사원에게 자백하여 빠르게 감사를 마무리 짓고 IRS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자백을 하였다하여 형사 처벌을 언제나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감사통지서를 받고 난 후의 자백이니 IRS에서는 형사처벌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미리 자백을 한 점을 감안하여 누락 세금과 해당 벌금만을 부과 하고 민사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며 감사원이 문제가 된 사안를 인식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두번째 선택을 하는 것 처럼 보인다. 다만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꼭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보다 그 범죄를 감추는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다. IRS 감사도 마찬 가지이다. 이미 저지러진 내용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잘못이나 거짓을 하여서는 절대로 않된다. 특히 감사원의 서류 요청이나 정보 요청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진솔하게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가끔 새로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을 부풀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잘못한 내용을 감사원이 물어보지 않는데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다. 간혹 민사 감사의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천하는 전문인을 보았는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러한 선택은 최악이라 본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순간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자 즉 회계사나 거래처의 분들에게 전화를 하여 IRS에서 연락이 올 경우 협조 하지 말아 달라는 또는 특정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등의 부탁은 절대 금물이다. 그 이유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 제 3자들은 IRS에 협조할 법적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대부분 지킬 것으로 간정하시면 된다.

또한 만에 하나 감사원이나 형사수사원이 납세자와의 상담을 원하여 연락을 할 경우 단호시 거절하셔야 한다. 필자의 지인 변호사는 본인의 구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감사원에 연락을 하여 본인의 상황을 나름데로 설득 시키고자 하였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크게 만드신 분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도 들었다.

감사 통지서가 온 후에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 선택의 여지가 한정 되어 있으나 그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Eggshell 감사의 경우 그 선택의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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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